고위험 무직가구 16%로 껑충…가구당 빚 1억

벼랑끝 몰린 취약계층
코로나發 실업 직격탄
자산 매각해도 빚 못갚아
채무불이행 위험 높아
"재정 선별 지원" 여론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고위험 무직가구 증가는 취약계층이 한계상황에 내몰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면일자리는 감소한 반면, 저금리로 대출은 쉬워지면서 고위험 무직가구가 늘어나는 토대가 됐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금융·경제여건 개선에 맞춰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리상승기에 이들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이 금융부실의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發 고용한파’… 무직가구 비중 16.4%= 15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실에 제출한 ‘고위험가구 중 무직가구 비중 현황’에 따르면 전체 고위험가구 수 대비 무직가구 비중은 2018년 13.1%에서 지난해 16.4%로 증가했다. 100가구 가운데 2년 새 3가구 이상이 무직가구로 추가됐다는 얘기다. 이들 가구당 빚은 지난해 9848만원으로, 2019년보다 1386억원 늘었다.

빚증가보다 심각한 건 부동산 등 이들이 보유한 자산을 모두 매각하더라도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점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직가구의 경우 당장 소득이 없는 상황이므로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빚을 추가로 지게 될 경우 궁극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과정에서 무직가구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경기 침체와 고용시장 악화와 관계가 깊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과 연간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0 연간 취업자 수는 21만8000명이 줄어 1998년 이후 최대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 실업자는 111만명으로 2000년 이후 최대로 나타났다.

고위험가구의 부실 위험은 ‘자영업자’ 가구에서도 나타났다. 지난해 고위험 가구 중 자영업가구의 가구당 금융부채는 3억5505만원을 기록해 전년(3억2072만원) 대비 10.7%나 증가했다. 자영업가구의 총 금융부채는 2018년 30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38조7000억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한은은 현재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차주’ 중 자영업 또는 무직 차주의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은이 관리하고 있는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는 차주의 고용형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정 선별 지원해야"= 전문가들은 무직가구의 금융부채 증가가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재정의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무직가구 부채 증가는 소비를 제약하고, 대출 부실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직업이 없는 경우엔 회생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재정을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가 적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무상환 부담으로 소비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정책은 어느 한 계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 전반의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라며 "금리는 올리되 위험에 처해있는 무직가구에 대한 선별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 금융복지망, 고용복지망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 역시 "무직가구의 금융부채 증가는 금융시장 전체의 디폴트 위험 증가로 연결된다"며 "상환 능력을 면밀히 따져 일부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취약부문의 어려움을 재정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중앙은행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