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밀 요구' 반발 부딪힌 美…질의응답으로 입장 내놓을까

내달 8일까지 설문조사 제출해야…韓·대만 등 우려 전달
TSMC도 반대 입장 내놔…"미국 정부, FAQ 준비중"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의 반도체 업계 정보 요구와 관련해 주요국과 주요 업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주문·재고량 등 사실상 영업기밀을 요구받은 반도체 업계가 답하기 어렵다면서 곳곳에서 우려를 쏟아내자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조만간 기업들의 의문점을 해소해줄 질의응답 자료를 배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반도체 업계는 다음달 8일까지 미 백악관에 각종 자료가 담긴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해야한다. 미국 상무부 기술평가국은 지난달 24일 국내외 반도체 제조·설계 업체와 중간·최종 사용자 등 공급망 전반에 관련된 기업들에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반도체 업체들은 매출, 생산, 재고, 고객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韓·대만 등, 美에 우려 전달…TSMC도 강력 반대

지난달 미국의 정보 제출 요구가 이뤄진 뒤 한국과 대만 등 주요국과 TSMC 등 반도체 업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 면담을 갖고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도 최근 미국 측에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운드리 업계 1위인 TSMC도 미국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자료 요구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지난 6일 TSMC의 법무 담당 책임자인 실비아 팡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의 공급망 정보 요구는 민감한 정보, 특히 고객정보를 넘기라는 것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향후 대응방안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많은 기업들이 이와 관련해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보고 질의응답(FAQ) 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면서 "우리도 이를 기다리고 있으며 FAQ가 우리의 의문을 풀어줄 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반발이 터져나오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요구한 정보들이 반도체 업체들의 영업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실제 미 상무부 기술평가국이 답변을 요구한 설문조사 파일을 보면 굉장히 세세하다. 올해까지 최근 3년 치 매출액, 생산 제품별 3대 고객사와 고객사별 예상 매출 규모, 주요 제품별 리드타임까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보는 거래 가격 협상과 고객 확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극비로 부쳐지는 사항들이다.

미국 상무부 기술평가국이 제출을 요구한 설문조사 파일 화면 캡쳐.(자료출처=미국 상무부 기술평가국)

미국 상무부 기술평가국이 제출을 요구한 설문조사 파일 화면 캡쳐.(자료출처=미국 상무부 기술평가국)

美 질의응답 서류 통해 입장 내놓을까

미 정부가 향후 질의응답 서류를 내놓는다면 다음달 8일 제출기한을 앞둔 상황에서 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한 외신에 각 업체들이 정보를 주지 않으면 국방물자생산법(DPA)으로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설문조사 답변은 '자발적'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우려가 일부 해소될 수 있도록 추가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미국 정부는 지난달 24일 관보 게재를 한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한차례 질의응답 서류를 한차례 발행했다. 미 정부는 이 서류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한 특정 이슈와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이러한 정보 요구가 매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one-time information collection)'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모든 기업 기밀 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미국에 우려를 전달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부담을 조금 덜었지만 여전히 정보 제출 요구는 남아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미 정부에서 서류를 내놓는다면 그 내용을 통해 업체들이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적정선을 찾으려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