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글로벌 디지털세 사정권…"영향 예의주시"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글로벌 대기업들이 본국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거둔 수익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이 최종 합의되면서 사정권에 든 국내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디지털세 부과 기준 매출액을 충족하는 국내 기업들은 이번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는 화상 총회를 통해 140개국 136개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디지털세 관련 최종 합의문 및 시행 계획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논의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필라2'가 확정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연간 기준 연결 매출액이 200억유로,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에 대한 매출 과세권은 시장 소재국이 갖게된다. 또한 해당 기업은 통상이익률(10%)이 넘는 초과 이익에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내야 한다.

현재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다. 2030년부터 디지털세 부과 매출액 기준이 현재의 200억유로에서 100억유로로 낮아지면 납부 대상 국내 기업은 추가로 확대될 수 있다.

당장 삼성전자 와 SK하이닉스 는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변화 양상을 지켜보며 상황을 예의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세는 국내와 해외 국가들이 과세권을 나눠갖는 의미이기 때문에 납부 국가만 달라질 뿐 기업들의 세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에 따른 중복과세 우려, 관련 납세협력비용 부담 등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저세율 국가를 통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제정된 글로벌 최저한세율(15%)도 국내외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합의문에서는 연결 매출액 7억5000만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필라2)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2023년부터 적용 대상 기업들은 모든 국가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 적어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낮은 세율 때문에 해외 법인 설립을 확대한 기업들의 경우 추가적인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재계 관계자는 "디지털세 적용대상이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되고 최저한세율 적용 대상에 국내 수출 기업이 상당수 포함되는 점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추가적인 부담을 파악하고 해외 진출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