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예방 콘텐츠 만들어 학교에 배포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정책간담회 개최
온라인 교육 콘텐츠 15종 하반기에 개발·배포
"딥페이크 등 새 범죄 유형에도 대응해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교육 콘텐츠를 일선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개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정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이는 등의 합동 대책을 마련했다.


여가부는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피해 예방 방법 등을 알려주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15종을 올해 하반기 안에 개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 사이버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사이버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불법유통망과 유통사범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정보통신사업체에 근무하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지할 기술적 조치와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법·제도 개선안을 현장에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영상합성 기술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온라인 그루밍과 신분 위장수사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면 체계적인 준비와 사전 교육이 필요하며, 청년 대상 교육 확대 등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범부처 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강화된 처벌 규정과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가와 현장 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尹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겠다"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예고…교육부 "실습 수련 차질 생길 것"(종합) [청춘보고서]기술 뚫고 나오는 인간미에 반했다…K팝 세계관 확장시킨 '플레이브'

    #국내이슈

  • "움직이는 모든 게 로봇이 될 것"…젠슨 황, 로봇 사업 확대 예고 대선 압승한 ‘21세기 차르’ 푸틴…'강한 러시아' 통했다 희귀병 투병 셀린 디옹 "꼭 무대로 돌아갈 것"

    #해외이슈

  • [포토] 한강 물살 가르는 한강순찰정 서울 대표 봄꽃 축제…3월29일~4월2일 여의도 봄꽃 축제 독일축구팀 분홍색 유니폼 논란…"하이힐도 팔지 그래?"

    #포토PICK

  • 운전자 기분 따져 주행패턴 조절…현대차 선행기술도 일반 공개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2024년식 출시 [타볼레오]조수석·뒷좌석도 모두 만족…또 진화한 아빠들의 드림카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치솟는 과일값 '애플레이션' [뉴스속 용어]정부와 의료계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 공방 [뉴스속 용어]총선 앞둔 인도, '시민권 개정법' 논란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