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낮추고 모병제 전환…표심 공략 나선 與

이광재 "종부세 기준 상향"
박용진, 모병제·여성 군사 훈련 제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심 이반을 회복하기 위해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군 복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민심 회복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상위 1%였는데, 현재 서울 같은 경우 (부과 대상이) 16%면 너무 많다"며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지가 9억 원 초과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얼마 정도로 올려야 되느냐는 질문에 "1% 기준을 생각해 보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1가구 1주택인데도 종부세가 나온다"며 "(낼 수 있는) 세금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선 과세를 이연, 즉 다음에 팔 때 세금을 내는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윤호중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정견발표에서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겠다"며 "투기는 엄정하게 막으면서 1가구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1주택자 보유세,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부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외에도 여당은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이대남'(20대 남자) 표심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19일 출간한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모병제 전환'과 '남녀 의무군사훈련'이라는 제안을 내놨다. 현행 징병제를 폐지하되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예비군으로 양성하자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전날 이 같은 제안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며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기반으로 최첨단 무기체계와 전투수행능력 예비군의 양성을 축으로 하는 정예강군 육성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박 의원을 향해 "모병제는 장기적으로 가야 할 목표이나,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가장 큰 문제가 재정"이라며 "실현 가능성 없는 립서비스로 2030표나 좀 얻어보겠다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군 복무를 마친 전역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채용 시 군에서의 전문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