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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시도지사들 '공시가 현실화' 공동대응…"전년 수준으로 동결"

최종수정 2021.04.18 16:30 기사입력 2021.04.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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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단체장들이 18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마치고 공시지가 대응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진 대구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2021.4.18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단체장들이 18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마치고 공시지가 대응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진 대구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202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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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부의 공시가격 상향 조정 방침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8일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고 5개 조항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제공하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공시가격 현실을 고려해 감사원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올해 공시가격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 조세 부담을 낮추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올해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 건인데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 공시가격 불신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알 수 있다"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가격은 내려간다. 강남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면 자연스레 강남, 강북과 서울, 지방 자산 격차는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세금은 투명성·안정성·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세금 부과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는 확신을 국민이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다"고 얘기했다.


원 지사의 경우 "국민 재산을 함부로 여기고 엉망진창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불공정"이라며 "조세는 반드시 법률로만 매길 수 있게 한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편법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모인 5개 시도지사는 앞으로도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모여서 함께 대응할 계획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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