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줄줄이 '정피아'…끝나지 않는 보은인사 관행(종합)

예보, 연이은 정치권 출신 인사에 '낙하산 인사' 논란
이사·감사직 후보 찾는 공기업들…같은 관행 반복할까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금융공기업 주요 보직에 정치권 출신 비전문가인 ‘정피아(정치권+마피아)’가 잇따라 입성하고 있다. 특히 경영진의 비위와 직무를 감시해야 할 상임감사 자리에 정권 말 전형적인 ‘보은인사’ 관행이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일 신규 상임이사에 박상진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임명했다. 1995년 입법고시 합격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박 신임 이사는 지난해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사장이 직접 임명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사직에 오른 예보의 여권 인사는 이로써 3명으로 늘었다. 지난 10월 임명된 이한규 감사는 민주당 정책실장 출신이다. 박 신임 이사의 전임자였던 김영길 전 상임이사도 민주당의 정책위원회 정책실장을 거쳤다. 공적자금을 관리해야 하는 특성상 외부 전문 인사가 주로 임명됐는데, 같은 당 출신의 인사가 연이어 요직을 차지한 셈이다.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김종철 감사는 임명 전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변호사를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경희대 법학과 동문으로 대선 캠프에서 법률 자문을 담당해 낙하산 논란을 야기했다. 국회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과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임 감사로 선임된 이인수 전 캄보디아증권거래소 이사장도 출근 전부터 잡음이 일었다.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지만 노조 측에서는 전문성과 경력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출근 저지 투쟁까지 나서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전문성 쌓는 대신 낙하산 타고 임명…후임 임원에도 관행 반복될까

금융기관의 감사직은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경영진의 경영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내부통제와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주 업무다. 하지만 직책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이른바 ‘낙하산’이라는 관행이 자리잡은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이 달부터 줄줄이 임기 만료를 앞둔 공기업들의 후임 감사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동윤 주택금융공사 감사의 임기는 오는 8일 끝난다. 이 감사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부산시선거대책위 대외협력단장을 지낸 인물이다.

박세규 기술보증기금 감사도 이달 임기가 마무리된다. 박 감사는 ‘담쟁이포럼’ 운영위원 출신이다. 담쟁이포럼은 2012년 5월30일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지지하기 위해 50여명의 부산·경남지역 대학교수 등이 주축이 돼 만든 모임이다. 5월에는 정균영 한국조폐공사 감사를 비롯해 한국마사회,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친정권 감사 인사들의 임기 만료가 예고돼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당선 직후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자제하던 정권도,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임기가 보통 3~4년 정도 된다고 하면, 정권을 뺏기더라도 공공기관에 남은 정치권 인사들이 도와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금융공기업의 경우 전문성이 중요한 곳인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낙하산 인사가 온다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