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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공단법, 여당 단독 상정서 안건조정위원회로…생사기로 선 광물公

최종수정 2021.02.23 17:18 기사입력 2021.02.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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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산자위 전체회의서 '한국광업공단법' 상정
야 "기습상정" 반발…폐특법과 연계 처리해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해광물공단'으로 출범시키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이 23일 여당 요구에 단독 상정됐다가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빚더미에 앉은 광물자원공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해당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폐특법) 개정과 연계 처리해야한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폐광지역 경제회생 등을 목적으로 출범한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려면 이에 상승하는 보상이 있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업공단법안을 의사일정 안건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사업으로 손실이 나 현재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오는 4월 만기도래되는 5억달러도 상환해야하는데 자체 능력이 상실됐다. 사상초유의 공공기관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경우 다른 공기업의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는 등 국가신인도에 타결이 될 것"이라며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올 1~5월까지 상환 채무 규모가 1조3000억원이 넘는데 이를 상환할 능력이 전혀 없고, 이미 공사채 발행 한도도 초과한 상태"라면서 "당장 오는 4월 6000억원 채무가 도래하는데 사상 초유의 공기업 디폴트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에서는 2016년 광물자원공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2017년부터 자본금을 높이는 내용의 법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당시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부결됐다. 정부는 대안으로 2018년부터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던 것을 빼앗아 정부의 실책으로 발생한 부채를 갚겠다는 것"이라며 폐특법 개정안과 연계해 처리해야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2025년 12월말까지인 폐특법의 10년 시효를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두 법안은 별도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년간 광업공단법을 통과 요청을 하고 있다. 더 이상 놔두면 광물자원공사는 도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부실이 전이돼 공기업 전체와 국가신임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게 결정달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90일간 안건을 심사를 할 수 있으며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시 가결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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