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통신 안되는 남북… 군사회담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가 남북간 군사회담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남북간 통신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군사회담을 통해 한미연합훈련 일정 등 군사 신뢰 구축을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지난해 6월부터 군사통신선 연결을 거부하고 있어 논의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현재 남북간에 연결되어 있는 회선은 3개 회선이다. 2002년 9월 개설한 서해지구 군통신선은 전화, 팩스, 예비 3회선으로 구성됐다. 2016년 2월 11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바 있다. 2003년 12월 개설한 동해지구 군통신선은 북측지역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산불로 회선이 모두 타버렸다. 서해·동해지구 통신선은 팩스를 주고 받기 위해 광케이블을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광케이블은 대북 금수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복구하기가 쉽지않다.

나머지 통신선은 2005년 8월 13일 개설된 서해우발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선이다. 남북은 국제상선공통망(VHF) 채널 12번으로 매일 오전 9시에 교신을 해야한다. 우리 해군 경비함정이 "한라산"이라고 호출하면 북한 경비함정은 "백두산"이라고 답변해야 한다. 지난해 6월까지 남북간 교신율은 95%에 달했다.

남북간 수시교신율은 더 저조하다.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은 8차 남북 장성금 군사회담 이후 남북간에 매일 오후 4시에 수시교신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까지 남북간 교신율은 14%도 안된다. 현재는 이마저도 연결이 끊겼다. 현재로선 북한군-유엔사 간 직통전화가 남북을 잇는 유일한 군사채널로이지만 교신가능성은 아직 낮다.

군 안팎에서는 정기교신도 되지않는 상황에서 군사적 대치상황이 생길 경우 부당·대응통신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당통신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군사적 행동을 하거나 정전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우리측에서 VHF 채널 16번으로 경고하는 통신을 말한다. 우리 측은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북측은 창암·구월포·관각산 통신망에서 교신을 한다. 부당통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강행하면 우리 측은 대응통신을 한다.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다.

남북간 모든 군통신망이 단절되면서 군사회담 자체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남북은 군사합의서 체결 한 달 후인 2018년 10월 26일 제10차 장성급회담 이후 후속 군사회담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현재 연결하지 않고 있는 군 통신선을 가동하는 것을 관계 회복 의지를 가늠하는 첫걸음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