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정권 조기 퇴진…히틀러 치하" 野, 공수처법 비판 총공세

野 "차라리 계엄령" "히틀러 치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경제3법 본회의 처리를 앞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 개정안이 전날(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를 둘러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야당은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했다며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반쪽 공수처'라는 오명과 함께 정국은 당분간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7인·찬성 187인·반대 99인·기권 1인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집권여당이 공수처장 후보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 야당은 그대로 받아들여 할 처지에 놓였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환영 의사를 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시민사회 요구로 공수처가 공론화된 지 24년만"이라며 "그토록 오래됐고 어려웠던 과제를 이제라도 이행하도록 힘을 보태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본회의에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위선정권 막장정치 민주당에 경고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야권은 즉각 행동에 나섰다. 10일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진영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은 이날 연석회의를 열고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비상시국연대를 고리로 '반문(반문재인) 연대'를 모색하면서 조기 정권 퇴진을 위해 연대하기로 뜻을 모으기로 했다.

비상시국연대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재오 국민통합연대 집행위원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김태훈 회장, 신문명정책연구원 장기표 원장 등 7인 공동 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 개인 한 사람이 전체를 다스리는 독재가 시작됐다"며 "70년 헌정사 최초로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정당을 압도하는 소위 '단일정당 국가'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을 조기 퇴진시키고 국가를 정상화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일치단결할 것"이라며 "폭정세력과의 결사항전을 위해 한가로운 지분 싸움과 노선 투쟁은 잠시 접어두자"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현실 인식과 처방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문재인 정권이 조기 퇴진하고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는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없는 거로 안다"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히틀러'를 언급하며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와 사법, 행정 등 전 헌법기관에 걸쳐 국정농단이 만성화되고 있다.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입법권은 국회의 심장과 같은데, 지금 국회는 완장 찬 정권 홍위병 세력에 의해 입법권이 무력화되는 등 그야말로 심정지 상태에 빠져있다"고 일갈했다.

또 김 위원장은 "집권세력이 무소불위 국정 폭주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국회를 폐쇄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격앙된 목소리마저 나오는 엄중한 사태"라며 "이런 정국 상황은 히틀러 치하 독일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 권력기관 견제와 균형을 위한 국민과의 오랜 약속"이라며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했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