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조직개편·총리 응원 선물받은 산업부…9차 전기본 발표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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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앞으로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지난달 20일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직후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움츠러들지 말고 어깨를 펴고 당당히 앞으로 계속 전진하라."(25일 정세균 국무총리)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서도 '칼날 위에 서 있는 업무', '극한직업'으로 꼽히는 예민한 분야다. 업무량이 많고 정무적인 이슈에 엮이는 경우도 많다. 이렇다보니 정부 내에선 과감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 '적극행정'이라고 표현한다.

향후 15년간의 우리나라 전력 수급 계획인 9차전력수급기본계획(9차 전기본)은 올해 남은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중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적극행정'이다.

산업부는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9차 전기본에 넣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두 축인 '탈석탄'은 물론 '탈원전'도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는 기존 국정 철학을 유지한 것이다.

남은 절차는 '정부안 확정→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보고→전력정책심의회 확정·공고'다. 정부안 확정 단계는 앞서 24일 전력정책심의회를 끝내면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산업부로서는 9차 전기본의 핵심이었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발전량 및 설비비중 확대를 과감하게 추진할 동력을 얻은 상황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2050년 탄소중립(탄소 배출량-탄소 흡수량=0)을 달성하겠다고 세계에 선언하고 지난 25일엔 정 총리가 응원을 했다. 27일엔 문 대통령이 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을 발표했다.

환경부가 지난달 28일 '전기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서류를 산업부에 보낸 데다 '월성 수사' 중인 검찰도 "원전 정책의 당부(옳으냐 그르냐)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국정 과제인 '탈원전'을 막을 변수는 사실상 사라졌다.

5월8일 9차 전기분 자문기구인 워킹그룹은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 잠정치로 '신·재생 5.2%(2019년)→20.2%(2030년)→26.3%(2034년), 석탄 40.4%→31.4%→28.6%, 원자력 25.9%→24.4%→23.6%'를 제시했다.

신·재생은 늘리고 석탄, 원자력은 줄인다는 의미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