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與野 "건보 재정관리 중요"…공단 "비급여 관리, 문케어 관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는 데 대해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문케어 설계자로 꼽히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 전체 진료비를 낮추는 데 주력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보험은 지속적이어야 하며 어떤 정책이든 인기영합으로 끝나면 안 된다"며 "문케어를 시행했는데 정부가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않아 국민들만 부담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도 "문케어 후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고 있다"면서 "문제는 보장성을 강화했으나 실제 의료비 부담은 완화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케어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그간 야당에서는 정책 자체에 반대하는 기류가 거셌으나 국회가 새로 구성된 후 첫 국감인 올해는 정책은 인정하면서도 실행과정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데 주력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법률에 정한 국고지원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다거나, 문케어 후에도 비급여 진료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었다.

여당에서는 문케어 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다 신중히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급여화를 하니 과잉진료를 하는 곳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과잉진료와 비급여 개발 등을 억제하고 막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국민을 위해 혜택을 늘려나가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건강보험 통합과정에 참여했고 문케어 뼈대를 마련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진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비급여 관리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보장성강화 정책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게 핵심으로 사실상 '비급여 풍선효과'와의 싸움"이라며 "(비급여 통제여부에) 문케어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