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임대소득, 10가구중 7가구 파악 못해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정부가 임대주택 10가구중 7가구의 임대소득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받은 ‘시도별 주택임대차 정보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전국의 임대주택 731만 3204가구 중 (공부상)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207만464가구(2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24만2740가구(71.7%)는 임대료 정보가 없었다. 김 의원 측은 정부가 기초적인 임대소득 자료도 없이 주거약자를 위해 각종 임대사업자 정책과 세제개편을 추진한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47.4%로 임대료 파악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35.0%, 대전 33.9%, 세종 32.4% 순이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광역시는 모두 30% 이하를 밑돌았다. 전남(6.8%)과 제주(8.4%)의 경우 임대주택 10곳 중 1곳의 임대소득도 알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서울시 중 강남4구의 경우 49.7%로 전국과 서울 전체(47.4%) 비율을 상회했다. 정부의 집값정책이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권에 집중돼 있음을 시사한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각종 주택 관련 세금 강화 정책이 과연 현실에 기반을 두고 추진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국토부는 새 시스템 구축으로 임대소득을 훤히 다 본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깜깜이 행정에 불과했고, 그 불편과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