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내년 건보료 인상률 동결 제안…"가계·기업 부담 덜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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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6일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동결을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커진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다"며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보료율은 6.67%로, 직장 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자영업자는 본인이 모두 내고 있다.

정부는 2023년까지 보장률(의료비 지출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을 70%까지 올리고, 건보 기금 적립금은 10조원 이상 유지한다는 목표를 2017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현 정부의 건보료 인상률은 8.73%(누적 기준) 인상됐다.

통합당 보건복지위원은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이 3.49%로 반영되면 무려 12.22% 인상되는 것"이라며 "전임 정부 4년간 누적 인상률이 3.95%인 것과 비교하면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거론되고 전례에 없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국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건보료 인상률이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은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도 "기업의 지불능력 악화와 국민의 생활비 부담 한계 등을 고려해 내년도 건보료율은 최소 동결이 마땅하다"고 요청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