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폭우에…정치권 ‘4대강 논란’ 재점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전국적인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정부(MB) 때 추진했던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야당은 4대강 사업을 확대했으면 이번 물난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홍수 예방 효과는 이미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았지만 결국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섬진강이 빠진 것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섬진강 제방 붕괴와 하천 범람이 이어지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강바닥 깊이를 수미터 더 파내서 강의 빗물 용량을 몇 배로 키우면 당연히 홍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전날 "이번에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어쩔뻔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자유한국당 시절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6월 4대강 보 해체·철거를 막기 위한 하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MB 시절 4대강 정비에 이은 지류·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막더니 그대들은 이제 실감하는가”라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예산 22조를 투입한 사업으로, 수자원 확보 및 홍수 예방을 위해 대형 보를 설치하고 하천 바닥을 파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2013년 박근혜 정부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 걸친 감사원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당 일부에서 섬진강 등에 4대강 사업을 했다면 물난리를 막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됐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당신들의 과오가 용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아직 재난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남 탓부터 하고 있다. 정말 제정신인가"라며 "국정을 운영해 본 정당이라면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고자 해야 한다. 남 탓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을 안 해서 섬진강이 범람했다고 운운하던 통합당”이라며 “합천창녕보가 물 흐름을 막아서 낙동강 둑이 무너졌으니 뻘쭘해지겠다”고 꼬집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