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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다음주 10대 정책 발표…민정·인사수석 폐지 담길 듯

최종수정 2020.08.04 09:04 기사입력 2020.08.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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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민 "의원 4연임 제한 명기, 장단점 더 따져봐야…추가 논의할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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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미래통합당이 10대 정책 중 하나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 폐지를 담을 예정이다. 정치 개혁과제로 국회의원의 한 지역구 4선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김병민 정강·정책개정 특별위원장은 4일 통화에서 "오는 10일 마라톤 회의를 통해 10대 정책의 틀을 완료한 뒤 비대위원장과 비대위 보고를 거쳐 13일쯤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위는 지난달 20일 성장과 함께 분배, 산업화 시대와 함께 민주화 정신을 강조한 새 정강을 발표한 바 있다. 10대 정책은 특위가 만든 새 정강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담는 작업이다. 현재 ▲정부·정치·사법개혁 ▲기회와 공정 ▲경제혁신 ▲공존 ▲양성평등 ▲환경 등 10개 분야를 나눠 논의를 진행 중이다.


10대 정책에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 폐지를 담는 방안은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과 법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 들어서 검찰개혁 말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여준 것은 권력으로부터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의 틀 안에서 검찰과 사법기관에 대한 장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가 집권기관 동안 오히려 이런 일을 했어야 하지만 권력을 장악하고 난 뒤에는 문 정부 뿐 아니라 현재의 대통령제 구도 하에서는 어떤 정당이든 그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래서 정강정책에 이런 부분을 아예 기술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수석실 폐지는 정권의 낙하산이나 보은인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총리가 각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검증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런 권한이 각 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소위 전리품처럼 정실인사를 남발하는 구조를 만들어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을 피폐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에 있는 인사수석실은 폐지하고 총리실로 권한을 이관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며 "책임총리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 밖에 정치개혁 과제로 국회의원의 4선 연임 제한도 검토 중이다. 한 지역에서 내리 3번 당선된 의원은 같은 지역구에서 4번째엔 출마할 수 없도록 해 정치신인을 육성하자는 취지다. 다만 논의가 심도 깊게 이뤄진 상태는 아니라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그는 "적극적으로 진도가 많이 나간 상태는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몇몇 분들이 발제를 했다"며 "'꼭 이렇게 하자'고 주장하지는 특위원들도 있는데 장단점과 부작용도 면밀히 보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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