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유통기업 비대면 육성 제도 기반 마련돼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 택배가 수북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7일 “유통업은 가장 선진적인 부문과 가장 낙후된 부문이 공존하는 산업”이라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중소유통업도 플랫폼 시대에 적응하고 성장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조속히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중소유통기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는 영세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거래가 확산되면서 유통시장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데 따른 정책에 대한 논의가 주로 다뤄졌다.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비대면 시대 전환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적응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다뤘다.

한 본부장은 “기업과 소비자에게는 모두 ‘이-커머스(e-commerce)’가 이미 일상화됐지만 역량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유통기업은 자력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그간 규제 사각지대로의 회피를 위한 변칙적인 유통업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새로운 업태도 나타나고 있지만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 유통업체를 명확히 구분할 근거가 없어 법 집행과 실제가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중소유통기업을 지원하고 중소유통기업이 대형 유통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별도의 법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거래 및 디지털화 지원,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오프라인 매장과 연결된 O2O, O4O 지원 등 분야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개인의 삶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화와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면서 “중소유통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