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여부 논의할 것" (종합)

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산하 실무기획단 회의에서 단장을 맡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춘희 기자)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도시 외곽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의지를 시사했다. 공급확대를 내걸고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기획단에서 직접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산하 실무기획단 첫 회의에서 실무기획단장을 맡은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근본적인 공급확대를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나갈 것"이라며 "(7·10 대책에서 제시했던)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고 그 아래 박선호 국토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기획단을 마련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단에는 국토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당시 정부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하여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을 가능한 공급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기획단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기획단 운영계획과 주택공급을 위한 주요 검토 과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세부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실무기획단 산하에 실무 작업반을 별도로 조직해 기존 안건의 구체화 및 신규과제 발굴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안건이 구체화되는 대로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회의 전 "오늘 회의에서는 그린벨트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8년에도 국토부는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그린벨트를 직권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검토 단계에서 무산된 적도 있다.

박 차관은 "공급정책의 원칙은 좋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후 "정리된 내용은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해 확정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