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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초읽기'…使 "고통의 시대" 勞 "불공정 해결돼야"

최종수정 2020.07.13 16:01 기사입력 2020.07.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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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최종결론 도출 위한 밤샘토론 예정
민주노총 위원 4명 불참…경영계, 삭감안 철회 여부 주목
공익위원 "자율적, 독립적으로 최저임금 결정하는데 전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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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안정에 대한 요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이고, 고통의 시대다."(류기정 한국경총 전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인하 등의 문제지, 최저임금의 문제는 아니다."(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노사 양측 모두 한치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경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도 각기 달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노동계는 경영계의 삭감요구안(8500원)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만 회의에 참석했고,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은 불참했다. 경영계가 2차 수정안을 통해 삭감안을 철회하면 회의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노사는 이날 '끝장토론'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 짓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여전히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그렸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안정에 대한 요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은 위기의 시대이고 고통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출금과 정부지원금으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 나가고 있다"며 "저임금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 속에 힘겨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기폭제가 되면 안 될 것"이라며 "한치 앞도 바라보기 어려운 상황에선 영세기업과 근로자들, 모두의 절박한 현실을 우리 위원회가 다시 한 번 잘 되돌아볼 수 있는 회의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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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 생계 유지 등 최저임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인하 등의 문제지, 최저임금의 문제는 아니다"면서 "불공정거래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하는 것이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지는 마지막 날"이라며 "부디 최저임금에 대한 본래 목적과 취지를 올바르게 확립해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노사 양측의 입장이 그 어느 때보다 갈리면서 공익위원의 역할이 부각될 전망이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해집단에 구속되지 말고, 특정 기관이나 기구에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 차원에서 의사 결정을 할 것을 다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저희도 독립적 공익위원으로서 누구의 입김으로부터 자율적, 독립적으로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우리는 승부를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 모두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게 우리의 일"이라며 "공익위원들은 끝까지 이 사명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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