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가구에 230만원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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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줄어든 가구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20만엔(약 23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조정하고 있다고 3일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혜택을 원하는 사람이 소득액과 감소폭 등을 작성한 신청서를 내면 이를 지급하도록 하는 '자기신고제'를 검토하고 있다. 현금 지급 신청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받는다. 현금 지급 여부는 정부가 오는 7일 발표할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 대책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는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급감한 가구를 중심으로 가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지급한 현금은 비과세 대상이 될 방침이다. 일본의 전체 5800만 가구 중 약 1000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현금 지급은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요구하고 있으며 야당인 공명당은 1인당 10만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아베 신조 총리에게 권고했다. 일본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도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만2000엔의 현금을 배포했었다.

일률적인 현금 지급은 부유층까지 지원하게 되고, 수급자가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저축해 경기 부양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는 지급 대상을 한정하기로 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수입이 감소한 가구 외에도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주에 대해서도 수조엔 규모로 현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