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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북미 대화보다 먼저 갈 수도 있다" 강경화·정은보·이도훈 외교 3인, 숨 가쁜 訪美 외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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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북미 대화보다 먼저 갈 수도 있다" 강경화·정은보·이도훈 외교 3인, 숨 가쁜 訪美 외교전

최종수정 2020.01.18 07:30 기사입력 2020.01.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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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해'를 구했지만 남북협력·방위비·파병 등 과제 여전
입장차만 확인한 사안도 다수…해리스 주한 美대사 '北개별관광 추진 검토'에 또 어깃장
억측 난무한 방위비 분담 협상, 서울서 7차 협상 예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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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국과 미국 두 국가 사이에 산적한 현안을 풀어가기 위한 올해 첫 대미 외교전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대사,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4일(현지시간)부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전반적으로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지만 상호 차이를 확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남북교류 및 협력 사업에 대해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북미 대화보다 남북이 먼저 갈 수도 있다”= 지난해 3월 이후 9개월 만에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한반도 정세와 동맹 현안 그리고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한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그는 “특정 시점에 따라서는 북미 대화보다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와 북한 개별 관광 등 남북협력 구상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강 장관은 “북한 관련 여러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상황에 대해 대화의 모멘텀을 어떻게 살릴지 전략적인 소통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남북협력 구상과 관련해서는 “미측에서도 우리의 의지나 희망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측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한반도와 중동 문제와 관련한 ‘한·미·일 공조’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 미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한미의 긴밀한 조율 계속을 재확인했다"면서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지속되는 힘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한국의 신남방정책 협력에 대한 약속을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도 15~18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지난해 10월 이후 단절된 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방미했다. 미국에 도착한 이 본부장은 취재진과 만나 남북 협력사업과 관련한 개별관광 추진 문제를 미국측과 이야기해 보겠다고 밝히면서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상대의 이해를 구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점심 겸 면담 이후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다면서 북한 개별관광에 대한 비건의 반응을 묻는 취재인 질문에 “앞으로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 내리는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해서는 북한의 결심에 달렸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최근 북한 성명을 보면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면서 “문제는 북한이 결심하고 나오는 것인데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미국도 계속 노력은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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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 사업 추진, 해리 해리스 주한 美대사 어깃장=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한 이슈가 확산하자 이를 견제하는 미국측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간 한미 간 대화 의제를 놓고 어깃장을 놓아 온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한미 외무장관 회담 이후 외신기자들과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제시한 북한 개별관광 추진 등 남북 협력 사업을 콕 집어 미국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외신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제재를 촉발(trigger)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구상에 제동을 거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이어 해리스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낙관론은 고무적이고 희망을 만드는 긍정적인 일"이라면서도 한국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워싱턴과 서울이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도 ‘제재 결의 이행’을 강조하고 나섰다. 미국의 소리(VOA)방송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조율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과 함께 북한과 관련된 노력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 북한의 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인 베이징숙박소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파병, 공동방위 참여 vs 신중론 팽팽= 초미의 관심사였던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는 공동방위 참여를 요구하는 미국 측과 재외국민 보호 및 한-이란 관계를 감안한 우리 측의 입장이 팽팽했던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 후 “미측 구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나라 참여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면서 “우리가 어떤 결정 내릴지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논의가 계속될 것이고, 이번 대화는 우리 NSC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한 회담에서 미국의 직접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에 많은 경제적인 스테이크(stake·이해관계)가 걸린 나라들은 모두 기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부분도 물론이지만, 이 지역의 국민과 기업의 안전,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란과의 관계 등도 다 고려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으로 촉발된 중동 지역 ‘공동 방위’ 문제는 한미 간 지속적으로 풀어야할 숙제로 남았다.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공동 방위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 대신 아덴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해부대’ 작전 반경을 확대해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17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는 “올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남북협력을 추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한국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국 선박의 안전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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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협상 난항, 협정 공백 속 ‘입장차’ 확인= 올해 첫 한미 방위비 협상이 이견 차이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기는 했으나 방위비 협정 공백 후 열린 첫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주목할 만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방위비 분담과 연계한 호르무즈해협 파병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협상을 마치고 귀국 길에 오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델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 비서실장이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안다는 발언과 관련해 "협상 과정에서 새로운 이슈들도 늘 등장 하게 된다"면서 "상당한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을 해서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14~15일(현지시간) 이틀 동안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했다. 정 대사는 "타결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협정을) 서로가 양해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접점이 찾아지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서로 어떻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미 국방부는 우회적으로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며 미국측 입장을 거들고 나섰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한 질의에 "재화와 서비스를 통해 한국의 분담금이 한국 경제로 되돌아간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 휴직을 예고하고 있다. 호프먼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협정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 근로자를 볼모로 삼을 수 있다는 메시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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