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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땐 '윗선' 수사확대, 친문계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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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曺 감찰중단 핵심고리 판단
영장에 與·靑 인사 개입정황 적시
백원우 신병처리에도 영향줄 듯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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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명 청탁을 한 윗선 즉 친문(친 문재인)계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26일 조 전 장관을 구속 심판대에 올린 건 그가 유재수 감찰중단 의혹의 '핵심 고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면 굳이 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의미다. 실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일부 영장에 여권이나 청와대 인사의 청탁이 개입된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영장 청구서에도 친문 인사들의 요청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조 전 장관에게 전달됐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도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할 경우 구속 수사가 가능한 20일 동안 이들 친문 인사를 재차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백 전 비서관의 신병 처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백 전 비서관은 감찰 중단 당시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함께 민정수석실 '3인 회동'에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검찰에서 "백 전 비서관을 통해 감찰 중단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진다. 검찰도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배경에 백 전 비서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되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표적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비난 여론도 다소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검찰수사에 불만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수사의 '중간평가'로 여겨지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수사 성과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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