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美가 방위비 역외부담 설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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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미 간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측이 역외 부담 등을 포함한 설명과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아직 설명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제하며 "합리적으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증액을 합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에 따라 세부사항을 챙기면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측이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례 회의를 마친 상황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해 총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 방어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비용을 청구서로 내밀며 기존 '주둔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는 글로벌 리뷰를 적용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5일 이례적으로 방한해 정ㆍ재계 인사들을 두루 만난 미국의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국회와 언론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의 요구를 설명하며 11차협상 3차 회의를 앞두고 압박을 강화했다. 11차 협상 3차 회의는 이달 중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