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어선 또 넘어올까…해군 "동해상 경계 강화"

北어선, 올해 들어 60여 차례 NLL 넘어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1일 오후 1시15분께 해군 함정이 동해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이던 북한어선 1척(6명 탑승)을 구조해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사진의 오른쪽이 해군에 구조된 북한 어선. (사진=합동참모본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해군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상 경계 활동을 최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북한 목선에 해상ㆍ해안 경계망이 속수무책으로 뚫린데 따른 후속조치다. 일각에선 '보여주기식' 경계 강화에 그치지 않으려면 해상초계기 등 해군 전력 자체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군에 따르면 동해 경계를 책임지는 해군 1함대사령부는 최근 북한 어선의 남하 가능성에 대비해 NLL 주변 경계ㆍ감시를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경비함정과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등을 증강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NLL 북쪽 해상에서는 북한ㆍ중국 어선 수백여척이 오징어 조업 등을 하고 있어 언제든지 '해상 노크 귀순'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 귀순 의도를 갖고 출항하는 북한 주민들은 해안선 가까이에서 NLL을 넘을 경우 바로 북한 단속정에 걸리기 때문에 먼바다를 돌아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삼척항으로 들어온 북한 목선 역시 북한 당국의 눈을 속이기 위해 지난 9일 어망을 갖추고 함경북도에서 출항해 먼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단에 합류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 11∼12일 이틀간 위장 조업을 하고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NLL을 넘었다.

군ㆍ경에 따르면 지난 22일에도 독도 인근에서 표류 중인 북한 어선 1척이 포착됐다. 이번엔 경계ㆍ정찰 작전을 하고 있던 해군 해상초계기 P-3C가 이를 먼저 포착해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상황을 전파했다.

현재 해군이 보유 중인 함정과 해상초계기 등의 숫자가 빠듯한 만큼 지속적으로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선 전력 증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내부에선 반복되는 북한 어선의 남하와 주변국들의 위협을 고려하면 최소 30여대 정도의 해상초계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은 16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은 100대 안팎의 해상초계기를 운용 중이다.

다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군 기강 해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한 해군 예비역 제독은 "수십년 전에도 해왔던 일인데 현재 해군 전력으로 북한 목선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전력 증강보다는 군 기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군은 지난 15일 이전부터 NLL 북방 북한 어선의 숫자가 늘어난 것을 확인해 경계를 강화했지만 목선을 발견하지 못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