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8법, 국회 문턱 넘나…'정무위 1소위원장 민주당으로 넘어와'

올해 6월 금융 담당 법안소위원장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맡을 듯
20대 후반기 원구성협상 당시 법안소위 1년씩 나눠 맡기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부애리 기자] 오는 6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속도를 내지 못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등 금융 관련 법안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금융 관련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맡기 때문이다.

1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20대 국회 마지막 1년이 시작되는 오는 6월에 정무위 법안소위 1소위 위원장을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후반기 정무위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1년씩 소위원장을 맡기로 해다. 이에 따라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이달까지만 법안소위 1소위 위원장을 맡고 6월부터는 유 의원이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을 확률이 높다.

유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간사였던) 정 의원이 협상 당시 (민주당과 한국당이) 1년씩 법안소위를 나눠 맡기로 했었다"고 확인했다. 다만 유 의원은 "어떻게 할지 (한국당과)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법안 심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법안소위에서 소위원장의 역할은 크다. 법안 심사 일정에서부터 의안 선택 등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이 크다. 소위원장이 회의를 이끄는 방식에 따라 법안 처리 속도 등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정무위 법안소위 1소위는 금융과 보훈 관련 법안들을 심사하고 소위다. 특히 금융권은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금융8법 처리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금융8법은 금소법 외에도 P2P(개인간 거래) 대출 관련 법안,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신정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금융거래지표법 등이다. 금소법 등은 지난달 18일 정무위 법안소위 1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이후 의사일정이 열리지 않아 불발된 상태다. 이외에도 신정법 등도 금융당국에서 입법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그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병두 민주당 정무위원장 역시 한 토론회에서 "유 의원이 6월부터 금융법안을 담당하는 법안심사 1소위 소위원장을 맡을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한 정무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패스트트택 절차 진행 등 여야 대치로 국회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금융8법 법안 처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분간 소강 국면은 피할 수 없지만 정부나 여당 역시 법 처리 의지가 커서 절충 시도에 나설 것"이라며 "새 원내지도부 등이 구성되는 시점을 전후로 금융8법 등 쟁점 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