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와 함께 가격자유화 선언해야 경제 정상화"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북한이 비핵화와 함께 가격자유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경제 정상화의 필수 조건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제 상황과 개혁 동향으로 보면 이미 가격자유화 등 시장경제로의 이행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제도화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미 1980년대 중국의 시장사회주의 단계에 진입한 상태이고 가격자유화와 분권화에 기초한 시장화가 확대되고 있는 점,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경제발전의 절박성 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어떤 형태로든 경제개혁과 성장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다만 이런 정책적 결단은 북미 간 핵협상 진전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개혁 개방의 성공을 위해 경제 안정화 정책과 시장경제로의 제도적 이행이 중요하며 비공식 분야를 공식경제로 흡수해 음성화를 방지해야 한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선언과 함께 가격자유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해 개혁개방 의지를 밝히는 것은 경제정상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바와 같이 북한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아시아 시장에 인접해 있고, 비핵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과거 어느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개혁을 시도할 수 있으며 경제성장도 훨씬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과 베트남식의 점진적 개혁경로를 따를 개연성이 높으나,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립된다면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보다 더 취약한 중앙아시아식 점진적 개혁 경로에 머무를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특구에서의 과감한 개방과 신속한 시장제도로의 개혁을 추진하고 1960년대 한국식 경제발전 정책과 같이 대규모 국영기업을 육성해 규모의 경제와 독점이윤을 통해 얻은 이익을 기업의 혁신과 기술투자에 집중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수출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