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일대일로 사업 불공정계약 논란

두테르테 '빌드빌드빌드' 프로젝트…채무불이행 땐 국가 부동산 권리 포기
차질 땐 성장률 4%대까지 추락 우려

[아시아경제 마닐라 강현석 객원기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ㆍ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관련 프로젝트가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필리핀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중국과 체결한 채무협약 세부 내용을 공개하면서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필리핀 정부가 공개한 관련 채무협약 전문에 따르면 필리핀은 중국에 대한 채무 불이행 시 국가 소유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조항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채무로 인한 국가 간 분쟁 시 이에 대한 중재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 재판소가 관할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특히 공개된 협약 전문에는 필리핀 정부가 헌법을 위배해 채무협정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기로 중국 측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채무 협약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빌드빌드빌드' 프로젝트의 자금 대출을 위해 필리핀과 중국이 체결한 것이다. 구체적인 채무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2022년쯤에는 필리핀 총부채액의 4.5%를 차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이 공개되자 이에 대한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현지 경제학자들은 채무의 차질없는 변제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6.2%로, 2017년의 7.2%보다 낮아진 상황에서 자칫 성장률이 둔화할 경우 채무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예산안 통과가 지연돼 빌드빌드빌드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을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필리핀 정부는 올해 예산이 아직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않아 관련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필리핀 사법부의 안토니오 카르피오 부장판사는 중국이 필리핀과 체결한 채무협약은 필리핀의 지하자원 개발권을 노린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마닐라 강현석 객원기자 k_paul1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