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소득 격차 해결하려면, 적극적 재정 역할 필요"

정해구 위원장 "우리사회 분배 실패에 대해 돌아봐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사회안전망 강화와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장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혁신적 포용국가의 과제' 심포지엄에서 "최근 가계동향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와 소득격차를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위원장은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대다수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은 우리국민 모두 자부심을 가진 소중한 결과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다"며 "많은 국민들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체감하지 못 한다. 먼 나라 이야기로 생각한다"고 했다.

홍 위원장은 과거 정부 역할로는 저소득층의 소득감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는 "과거와 같은 정부 역할로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와 소득 격차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재정지원 규모는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도 미흡하다고 봤다. 그는 "정부 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매우 미흡하다"며 "작년에 잘못된 세수추계로 결과적으로 재정은 긴축적으로 운영해왔다는 여러 전문가의 지적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 위원장은 현재 여러 기관에서 소득격차 원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기업과 가계, 수출과 소비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계소득 비중이 가장 작은 나라이며 이처럼 낮은 가계소득으로 소비 비중도 가장 작은 나라가 됐다"며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우리 수출과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해외 수요와 기업투자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국민대다수가 특히 서민들과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과연 3만 달러 국민소득에 걸맞은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자괴감이 든다"며 "3만 달러 달성의 주역인 어르신이 그 대가를 제대로 받고 있나, 수혜자인 청년의 처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우리사회가 분배에 실패한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자문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 상위 10%의 소득비중이 50.6%로 전체소득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이런 점에서 볼 때 향후 혁신적 포용국가가 시행해야 할 우선과제는 분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성장이 분배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분배의 몫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분배의 몫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성장만이 목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성장만이 목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잘살기 위해 성장 분배 구조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