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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 "저작권 보호로 지식경제 시대 대비해야"

최종수정 2019.02.11 09:28 기사입력 2019.02.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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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노동신문, 저작권 보호 강조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 가능성


북한이 대외개방과 저작권 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 5월부터 '목란비데오'를 통해 조선(북한)어와 영어 등 5개 언어로 된 영상물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대외개방과 저작권 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 5월부터 '목란비데오'를 통해 조선(북한)어와 영어 등 5개 언어로 된 영상물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사회주의 자립경제 강국을 목표로 내세운 북한이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저작물을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저작권과 우리 생활'이라는 기사를 통해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저작권보호제도를 더욱 완비하고 훌륭한 저작물들이 더 많이 집필, 창작되게 함으로써 인민들의 사상의식과 문화생활수준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늘 세계는 경제의 지식화에로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 앞에는 나라의 경제를 지식의 힘으로 장성하는 경제로 일신시켜야 할 시대적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고도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만약 저작권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저작자들의 집필, 창작열의를 떨어뜨리고 나아가서 나라의 과학과 교육, 문학예술 등의 발전에 지장을 주게 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지식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수단들을 자체로 생산 보장하며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 첨단기술산업이 경제장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립경제 강국, 지식경제 강국이 바로 사회주의 경제강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 이후 2017년, 북한 최고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에는 저작권을 전담하는 기구가 신설됐다. 대학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 기구가 저작물의 유통과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권리침해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뿐만 아니라 대학과 창작가, 그리고 개발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대외저작물 거래와 보호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저작권 강화 움직임은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당시 북한의 저작권 전담기구 신설과 관련해 "저작권 보호는 사실상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면서 "북한은 나중에 어느 정도 해외에서 돈을 받을 희망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분석한 바 있다.


북한의 선전선동부가 관할하는 북한 영상기록물 업체인 '목란비데오사'는 과거 아리랑집단체조 장면을 CD로 제작해 해외의 북한식당을 찾아오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비싼 값에 팔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7건의 국제 상표(trademarks)와 3건의 국제 특허(Patents)를 출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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