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공무원 추가징계..재발방지책 마련"

도종환 문체부 장관,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종합보고회서 발표
"수사의뢰·중징계 추가, 피부로 느끼기 부족할 것..재발방지 약속"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종합보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1일 지난 정권의 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의 후속조치 격으로 추진중인 책임규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결과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의뢰를 권고한 12명 가운데 7명에 대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종합보고회에서 "시효가 지났거나 징계가 불가능한 퇴직자가 있어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게) 법적, 제도적으로 어려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문체부가 문화예술계 의견을 수렴해 책임규명 권고안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수사의뢰 10명, 징계 또는 주의조치 68명으로 결정됐다.

앞서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활동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5월 130여명에 대해 수사의뢰나 징계를 권고했고, 문체부는 수사의뢰 3명 등을 이행하겠다고 지난 9월 발표했었다. 문체부의 이 같은 태도를 두고 문화예술계에서 비판이 일자 공동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던 도 장관을 향해 문화예술계에선 비판이 거셌다. 블랙리스트로 문화예술계 상처가 큰데 처벌을 받는 공무원이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도 장관은 이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날 발표는 그 후속조치 격으로 이뤄졌다. 당초 9월 발표한 이행계획 이후 재검토를 거치면서 수사의뢰 대상자가 3명, 중징계 1명이 늘었다.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검토회의'에는 문체부 추천 변호사 2인과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 추천 변호사 1인, 법학교수 1인, 전 진상조사위 위원 1인 등 5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논의를 거쳐 추가로 수사의뢰하거나 징계 가능한 대상자를 추렸다.

검토회의 결과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 추천 검토위원 3인은 추가로 3명을 수사의뢰하고, 징계 가능한 9인 가운데 6명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했다. 중징계 권고가 나온 6명 가운데 빠진 5명은 비위행위에 대한 관여정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상급자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당시 공직사회 분위기를 감안해 주의조치했다는 게 문체부 측 설명이다.

문체부는 징계받지 않는 수사의뢰자 3명에 대해 검찰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더라도 중징계를 요구하고 향후 검찰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발표에 없었던 사무관급 이상 관련 공무원 전원 17명에 대해선 엄중 주의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문체부와 별개로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공공기관과 지자체 징계권고와 관련해선 각 기관별로 자체 조사해 징계권고 61명 가운데 21명에 대해 해임이나 정직, 감봉ㆍ견책 등 징계를 내렸고 경고 및 주의 처분 13명이 확정됐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진상조사위의 권고안을 대표과제 31개와 세부과제 85개로 정리해 추진키로 했다. 이 가운데 국가의 책임인정과 사과, 정책수립과정에 문화분야 전문가 참여 등 30여개 과제를 이미 이행하고 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지시해 이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을 규정하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다.

이날 보고회 현장에선 과거 블랙리스트 사태에 동조했던 문체부 공무원 집단에 대한 반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전업작가라고 본인을 소개한 이는 플로어 질문에서 "주변에 이런 보고회 행사를 하는 거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연극인은 발언기회를 얻자 "장관이나 기관장을 앞세워 사과할 뿐 관료사회가 똘똘 뭉쳐 책임규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박장렬 연극 연출가는 "(블랙리스트 피해자인) 현장의 당사자도 모르는 사과가 어디에선과 이뤄진다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정권 당시 블랙리스트로 인해 피해를 입고 이미 문화ㆍ예술계 등을 떠난 인사에 대해선 정부가 별도의 보상이나 지원책을 내놓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 장관은 이 같은 질문에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사과나 (공무원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로 해결되지 않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많은 부분이 과제로 남겨져 있어 이행과제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