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 이행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최종 이행방안에 따라 문체부 내 블랙리스트 연루자로 검토된 68명 가운데 수사의뢰를 10명, 중징계 1명, 주의조치 33명을 최종 확정했다.
검토회의 결과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 추천 검토위원 3인은 추가로 3명을 수사의뢰하고, 징계 가능한 9명 가운데 6명은 중징계를 권고했다. 문체부는 이 가운데 추가로 수사의뢰하고 중징계를 요구키로 한 것이다. 중징계 권고된 6명 중 5명은 비위 행위에 대한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상급자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당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해 주의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징계받지 않은 수사 의뢰자 3명에 대해 검찰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더라도 중징계를 요구하고 향후 검찰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사무관급 이상 관련 공무원 17명에 대해 엄중 주의조치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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