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균이의 죽음 헛되지 않도록…산안법 개정은 이제 시작"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회 산안법 개정에 대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 28일 오후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우리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며 "내 아들 용균이의 죽음을 밝히고, 우리 아들 동료들이 위험에서 벗어나고 우리 아들 딸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튿날인 이날 김용균 씨 어머니는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김용균 씨의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용균씨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에서 "산안법이 통과되고 용균이를 볼 면목이 생겼다"며 ""우린 이제 한걸음 뗐을 뿐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더 힘 있게 주장하고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저희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용균이를 추모하는 2차 범국민추모제에 많이 참석해주셔서 용균이와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민대책위는 입장문에서 "산안법 개정안은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는 데 매우 미흡했으며 누더기 법안이 됐다"며 "처벌강화, 도급 금지의 범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본질적인 한계는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 악순환의 사슬을 끊고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직업병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법 개정 외에도 정부와 법원의 엄정한 법 적용 의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대책위는 "아직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대통령 사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상시 지속업무 노동자의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 태안 화력 1∼8호기 작업중지와 안전실비 개선 등에 모든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산안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태안 화력발전소 산업재해로 사망한 고 김용균 씨의 모친 등 유족을 이날 만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태안 서부 발전소 산재로 사망하신 고 김용균 님의 모친 등 유족을 만나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할 의사가 있다"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