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셧다운' 발생하나…트럼프 vs 민주당 '국경장벽' 대치 심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심화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오는 22일(현지시간) 0시부터 미국의 셧다운(shutdown·일시적 업무정지)이 재차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셧다운 시점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있다고 16일(현지시간) 이 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대선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를 위해 내년 예산안 내 50억달러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며 원하는 만큼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22일 0시부터 대다수 연방기관은 문을 닫거나 필수 기능만 유지한 채 업무를 잠정 중단하게 된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날 미 CBS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경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리차드 셀비 공화당 상원 의원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카드까지 불사하는 것은 내년 1월부터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 장벽건설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다. WSJ는 "멕시코 국경장벽을 둘러싼 정치역학은 현재 양측에 모두 타협의 동기를 거의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과 2월에도 셧다운이 발동된 바 있다.

특히 2020년 선거를 앞둔 트럼프 진영으로선 대선 최대 공약 중 하나였던 국경장벽 건설이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 됐다. 반면 몇주 뒤면 하원 장악력을 얻게될 민주당 역시 대통령과 타협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민주당은 셧다운 사태가 초래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크리스 반 홀렌 민주당 상원의원은 "문제는 그에게 있다"며 "그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보안때문에 연방정부를 셧다운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언급한 이후 공화당 내에서는 강경자세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기류도 읽히고 있다. 제리 모란 공화당 상원의원은 "셧다운은 결국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좋지 않은 일"이라며 "정치적으로도 해롭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면 공화당, 민주당, 백악관 모두 피해를 입는다"고 덧붙였다.

미 의회가 오는 21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예산안은 지난 9월 말 처리 때 합의되지 않은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 예산안의 일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