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대신 방위비 분담금 협상 주력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불발된 가운데 한미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방위비 협상과정에서 한미 동맹은 비용 문제로 갈등할 지 원할한 합의를 이뤄낼 지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0차 회의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지난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회동시에도 북핵 문제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2차 북미 정상회담과 함께 방위비협상이 주된 의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핵문제 협의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갑작스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부각된 것은 이달 말로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이 마감되는 때문이다. 연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해를 넘겨야 한다.

미국은 한국에 강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트위터를 통해 '미친 국방비'라고 공세를 폈다. 국방비를 빌미로 유럽과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액 증액을 요구하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7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한 것 역시 협상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주한미군에 대해 부정적인 언사를 해왔던 바도 우리에게는 협상에서 불리안 조건이다.

이번 협상에서 마무리가 안된다면 또 이달 중 열릴 예정인 한미워킹그룹 회의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주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한미워킹그룹 회의가 지난주 실무 화상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만큼 이달 열릴 2차 정례 회의에서 방위비 협상의 최종 담판이 이뤄질 수 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