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군홍보 장병적금… 3달 만에 존폐위기

육군은 비무장지대 내 6.25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작업을 2일 강원도 철원군 5사단(열쇠부대) 인근 비무장지대 수색로 일대에서 개시했다. 한 장병이 지뢰제거작업 현장 주변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철원=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장병들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홍보해왔지만 정작 수개월만에 존폐위기에 섰다. 일각에서는 준비도 되지 않는 정책으로 장병들의 기대만 저버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8월 장병들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제도를 신설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현역병을 비롯해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내놓은 상품이다.

적립한도는 월 40만원이며 은행별로 복무기간에 연 5%대 적금 금리를 제공한다. 여기에 재정지원을 통해 추가 적립 인센티브로 1%의 금리를 더 얹어준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더해져 실질적으로 연 7%대 금리를 받는다. 특히 각 은행들은 적금 만기일(전역일)로부터 1년간 입출금계좌 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계좌수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10월말 기준 5개 시중은행(KB국민은행ㆍ신한은행ㆍ하나은행ㆍ우리은행ㆍ농협은행)의 장병내일준비적금 누적 계좌 수는 총 2만9786좌, 누적 금액은 69억원이다. 은행업계는 전역 6개월 이전인 장병들까지 가입이 가능한 만큼 가입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높은 이율제공이 힘들 수 있다는 점이다. 장병들이 복무 중 적금을 불입할 경우 시중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시행 근거가 담긴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졌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해당 항목이 편성된 상황에서 본회의 통과 전 마지막 보루인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적금제도 자체가 존폐위기에 선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지난 5일 각 상임위를 통과해 올라온 법안 심사 중 군인사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왜 국가 예산을 이용해 장병들의 적금을 지원해주냐는 것이 주요 요지였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퍼주다 퍼주다 이제는 개인이 적금 드는 것에도 예산지원을 하고. 도대체 이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이 없다"며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적금을 들 수 없는 장병에게는 지원을 못하고 적금 들 여유가 있는 장병에는 지원해주고"라고 지적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지적에 "현재 내년도 장병내일준비적금이 2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하고 여야 합의로 내년에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이 근거법이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은 편성됐는데 사용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병역의 의무 신성화,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으니까 통과에 동의해줬으면 좋겠다"고 설득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에 "법 제정 전에 이미 예산에 반영돼있고 장병들에게도 홍보 돼있어서 기대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자를 것인가. 이법은 어찌 보면 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며 2소위 회부가 아닌 전체회의 계류를 건의했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 계류됐다가 다시 논의하는 것 이상으로,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차관이 2소위 위원들을 잘 설득해 달라"고 결론지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