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비핵화 확신시까지 대북 제재 유지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정부는 5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남북경협 및 북핵문제 관련 추진동향' 자료를 통해 "지난달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했다"면서 이렇게 보고했다.

외교부는 또 "관계부처 간 협조 아래 제재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나가는 동시에 국제사회와의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재의 틀 속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도 필요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별 제재 면제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남북 경협 실현을 위해서는 미국 등 관련국들과의 긴밀히 공조 아래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11월 초 개최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 이후 후속 협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나,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소통을 지속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답방 및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질 경우, 본격적인 남북 경협 개시를 위한 여건 조성이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