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탓"…한국 20대 실업률, 일본의 2배

한국은행 보고서 발간…"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해야"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머물렀다. 실업자는 6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았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12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6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학교에서 방학을 잊은 한 학생이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와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것이 국내 청년실업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 한국은행 김남주·장근호 부연구위원은 5일 BOK경제연구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청년실업률이 크게 높은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큰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은 대기업의 55%에 그친다. 임금 차이가 큰 데다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지난 20년간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유지했다. 대졸 초임의 경우 90% 이상 수준이다.

연구팀은 이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차이 탓에 한국 청년실업률이 일본보다 높다고 추정했다. 연구팀은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청년들과 대기업 입사 청년들의 소득이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직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청년들이 대기업에 입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5∼29세 청년실업률은 한국이 9.5%로 일본(4.1%)의 2배를 넘는다. 20∼24세 실업률은 한국이 10.9%, 일본이 4.7%로 집계됐다.

연구팀은 "경제 성장률 하락, 고령화 진전,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 상승, 낮은 임금근로자 비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한국의 청년 실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도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후 '취직 빙하기'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했다. 일본은 고용 정보,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막는 정책을 폈다. 또한 공공직업 소개소를 운영하고 청년 고용 우량 중소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해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줄여나갔다. 연구팀은 "한국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일본의 정책사례를 참고해 단기적인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