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 비핵화 협상 허들 높이나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 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에 이어 인권 문제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 전략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외교가에 따르면 올해 유엔(UN) 총회에 새 북한 인권결의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이달 중 결의안이 제출되면 다음 달 중순쯤 유엔 제3위원회 표결을 거쳐 오는 12월 중 유엔 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 비핵화에 강경한 입장인 유럽연합(EU)과 일본을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한 EU 정상들이 대북 제재 완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CVID를 강조한 만큼 인권분야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유엔총회는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약점인 인권 부분을 애써 외면해왔다. 남북, 북ㆍ미 정상 회담에서도 인권문제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핵이 인권에 앞서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인권결의안의 내용에 따라 고착상태인 협상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

북핵 사태 위기감이 고조된 지난해 북한 인권결의안은 표결 없이 처리돼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을 여지가 없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노무현 정부 때처럼 기권하기도 어렵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올해 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은 이미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한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9일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준비를 비난하며 한국 정부에 온당하게 처신하라고 요구했다.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