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대한석탄公 조기 폐업시켜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15일 에너지자원공기업 국정감사에서 "대한석탄공사를 조기 폐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무연탄 수요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대한석탄공사가 공급하는 무연탄은 국내생산과 수입량을 합쳐 70만t 수준으로 국내 생산량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대한석탄공사는 6월 기준으로 부채가 1조7692억원에 이르고, 매년 600~900억원대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매년 에너지특별회계를 통해 많게는 530억원에서 적게는 337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2010~2017년에만 3815억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2016년 폐업계획이 발표됐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폐업이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석탄산업 장기계획(2016~2020년)을 통해 무연탄 공급이 주업무인 대한석탄공사의 기능을 조정해 석탄산업 테스트베드 역할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대응이 시급한 시점에 석탄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매년 수백억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부채는 증가 중이어서 대한석탄공사의 조기 폐업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광과 폐업에 따른 태백?정선 등 지역의 피해대책 로드맵을 동시에 수립해야 하고, 대한석탄공사 직원들의 일자리 전환을 위한 별도의 지원대책까지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