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년 10월 소비세율 인상"에 日 국민 "고가품 미리 사두자"

[아시아경제 일본 강수정 객원기자]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5일 임시 각료회의에 내년 10월 소비세율 10%인상을 예정대로 실시하며 이를 위해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할 예정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본 소비세율은 2014년도에 5%에서 8%로 인상됐으나 소비침체와 경기부진 등의 문제로 이후 정부는 최종 목표인 10%까지 인상하지 못했다. 아베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반드시 10% 인상을 결정짓고 내년도에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 10% 인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내수침체를 막고 최근 적극 추진중인 캐쉬리스(비현금결제) 사회 완성을 위해 우선 신용카드 등 비현금결제자에 대해 구입액의 2%를 포인트를 환원한다.

국가가 이 부분을 보조하기 때문에 내년도 정부예산에 포함할 것으로 검토중이다. 또한 카드회사 수수료와 단말기설치 등 중소 사업자의 부담을 더는 방안을 마련하고 자동차나 주택 구입시에는 감세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마트 등에서 구입하는 음식료품과 신문의 세율은 기존 8%를 유지하는 경감세율도 동시에 운영할 예정이다.

경감세율 도입으로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테이크아웃 간편식의 매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회사들은 적극적인 신제품 개발과 홍보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식당 등 자리가 마련된 곳에서의 식사는 소비세율 10%를 적용받지만 가지고 나가서 먹는 음식료품은 경감세율 8%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은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 당연히 부정적이다. 미중 무역마찰 영향과 불안한 국제정세로 수출 기업들도 불안한 상황이다. 최근 태풍과 지진 등의 피해로 복구가 한창인 상황에서 내수 소비도 안정적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추진정책에 큰 반향이 없는 대다수 국민들도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서 만큼은 도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소비세율 인상 전에 자동차, 가전, 골프채 등 금액이 큰 제품을 미리 사야할까 하는 고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보석과 명품 등 결혼예물을 포함해 해외여행 패키지나 비행기 좌석구매 등 혹시 소비세율 인상전에 미리 구매하면 좋은 것들이 있다면 알려달라는 사람들도 많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자민당 총선에서 “예정대로 소비세율을 올리고 싶다. 나쁜 영향이 없도록 치밀한 대응을 하고 늘어난 재원으로 유아 교육무상화 등 전세대 사회보장을 실현할 생각이다”라며 적극 추진할 것을 밝힌바 있다. 이번 임시 각료회의에서는 서일본 비피해와 북해도 지진피해 복구비용 등을 포함한 2018년 수정 예산안을 결정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한다.

일본 강수정 객원기자 kangsooj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