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후변화 대응하려면 공공 재원만으론 부족…민간투자 절실"

녹색기후기금(GCF) 민간투자 컨퍼런스 개회식 열려…"민간자본 조성 방안 고민해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공공 재원만으론 충당이 힘들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10일 인천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GCF) 민간투자 컨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치와 행동을 위해선 이에 수반하는 재원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GCF 민간투자 컨퍼런스는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민간투자 촉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2013년 12월 GCF 본부 출범 이후 열린 최대 규모의 행사다. 이 자리에는 개발도상국 재무부·환경부 장관급 20여명과 개도국 중앙부처, 민간금융기관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고 차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공급과 수요간 간극이 벌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공공 재원만으로 충당이 힘들다"며 "펀딩 갭을 메우는 민간투자 촉진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투자는 현상유지 수준을 넘어서 급격하고 획기적으로 촉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곧 다가올 미래에 손 쓸 수 없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며 "민간 자본을 조성하고 끌어들이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늘어나는 기후재원 수요를 충당하려면 민간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사업 내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와 민간투자를 위한 GCF 등 공적자금의 촉매제 역할 강화를 당부했다.

특히 한국이 민관협력사업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소개하고, 공공과 민간 간 균형 있는 이익을 추구해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지속가능한 PPP 모델이 정착돼야 함을 언급했다.

고 차관은 "PPP 모델은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교통, 스마트 도시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도 널리 활용될 수 있다"며 "PPP모델이 각 국의 법률·제도 상황과 맞게끔 균형 있게 설계될 때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GCF를 중심으로 한 공공이 기후변화 효과가 크고 수익성이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금융수단 이외의 새로운 기후금융 수단을 제시하는 등 민간자본의 유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와 GCF를 포함한 공적 자금의 민간투자 촉매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공공이 외부 환경변화에 취약한 기후변화 대응 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축사 이후 하비에르 GCF 사무총장 대행을 만나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높게 평가했고, 한국정부와 GCF 사무국 간 협력관계가 공고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GCF 본부 유치국으로서 기후재원 국제논의에 동참하고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