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론전의 진화…'모욕주기'에서 '대중 내 편 만들기'로

언론과의 공생 관계, 피의 사실 공표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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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검찰의 '여론전'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과거 여론전이 '당사자 모욕 주기'였다면, 최근에는 사건 대상자 대신 일반 대중을 상대로 '내 편 만들기'식 여론전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단순히 자백을 받아내는 수단에 그쳤던 수준에서 벗어나 '우군'을 늘려 수사를 용이하게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발전한 셈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검찰은 특정 언론사와의 유착을 통해 능수능란하게 여론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2013년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대표적이다. 당시 중수부 검사들은 심야에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정보를 흘리고 낮에는 '선문답식' 대화로 흘러간 정보를 확인해 주는 방식을 썼다. 알아들은 언론사들은 특종기사를 내보냈고, 못 알아들으면 낙종이었다.

마치 영화 속 한장면 같은 '심야의 술자리'는 사라졌지만, 지금도 특정 언론사를 골라 정보를 흘려주는 관행은 여전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마무리 된 드루킹 특검이다. 당시 특검은 언론 브리핑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특정 언론사에만 쏟아지는 단독보도에 사실 확인조차 해주지 않아 소문을 키웠다.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사망 당시 법조계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언론플레이를 떠오르게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옛날 방식은 아니지만 검찰과 언론의 공생관계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자의 '취재 성과'를 검찰이 수사에 활용하고 그런 관계 형성이 가능한 언론에만 '정보'를 주는 방식이다.

최근 삼성서비스노조 와해 수사와 관련해 한 검찰 관계자는 "취재과정에 검찰보다 먼저 (증거를) 확보한 (기자)분들도 있고, 검찰 수사에 지장을 안 주고자 보도 안 해주신 분들도 있다"며 "향후 수사에도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서로 견제관계여야 할 검찰과 언론이 남모르는 유착을 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이 여론형성을 통해 심리적 부담을 피의자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수사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공생'이든 '공조'든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경우에 따라 재판을 받기도 전에 피의자들에게 과도한 고통을 강요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사법농단' 관련 대법원 재판 자료 등을 무단 반출한 후 인멸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지난달 12일 "검찰 수사상황이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돼서 조사를 받기도 전에 엄청난 범죄자로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 시작도 전에 여론이 유 전 수석연구관을 범죄자로 낙인찍도록 검찰이 유도했다는 억울함을 강변한 것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요즘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보면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과거 대한변협 공보 업무를 맡았던 모 변호사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에 부합하면 피의자 인권 최대한 보장하면서 알릴 수도 있다"면서도 "사실 적극적으로 알린다고 해서 검찰을 흠 잡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신주기로 이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