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성 부총리…유은혜 교육부장관 앞에 놓인 현안은?

미래교육위 발족 이어 고교무상교육 시행 선언
유치원 영어교육 등 민감한 현안 해결방식 주목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산적한 교육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 부총리가 직접 밝힌 미래교육 계획안 마련부터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안착 등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 이끌어내고, 막대한 재정 조달 문제 또한 풀어나가야 한다.

유 부총리는 지난 2일 취임식에서 "교육부에 교육계, 과학계, 산업계, 노동계 등 전문가와 학생·학부모·교사 등으로 구성된 ‘미래교육위원회’를 발족하고 미래교육 계획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이자 교육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내년에 출범시키고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권한을 교육청과 학교로 이양하는 한편,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을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과 미래형 교실모델 구축,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 등 기존에 거론된 교육혁신도 차근차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고교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출발선의 불평등이 없도록 국가 차원의 '출발선 보장 프로젝트'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유 부총리는 당장 학부모 반발이 큰 유치원 영어 방과 후 특별활동 금지와 학교폭력 대처방안을 정책숙려제로 공론화해야 한다.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돼 올해부터 1∼2학년 학생은 수업시간은 물론 방과후 활동 시간에도 영어를 배울 수 없다. 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고려해 유치원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려다 여론 반발에 밀려 결정을 유예했다.

유 부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이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을) 제한하고 있지만 현장의 요구는 다르다"며 "현장의 요구와 지역적 편차·격차 해소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취임사에서 언급했듯 2022학년도 대입개편의 후폭풍도 여전하다. 교육부가 일부 대학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을 30%까지 늘리도록 권고하기로 하면서 정시 확대를 주장해 온 보수진영과 수능 절대평가를 주장해 온 진보진영 모두 교육부에 비판의 날을 세우는 상황이다.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추진 일정도 2025년으로 줄줄이 밀렸다. 고교체계 개편의 경우 자사고·외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을 폐지하도록 한 정부 정책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의 경우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부가 신청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야당 일각의 반발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유 부총리가 2020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경우 임기는 최장 1년 3개월 남짓이어서 정책동력이 떨어지거나, 임기 안에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당초 2020년으로 예정돼 있던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도입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2019년에 실시하겠다고 한 것도 본인의 임기 중에 실행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