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2014년 이후 몰카범 1만 6천명…15%가 피해자 지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2014년 이후 검거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피의자가 1만 6802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남성 피의자가 전체의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현황' 자료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따.

속칭 몰카 사범으로 불리는 해당범죄 피의자는 지난 2014년 2905명에서 2017년 5437명으로 4년 새 2배 가까이 폭증하였으며, 최근 4년간 총 1만 6802명의 피의자 중 남성 피의자가 1만 6375명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범죄의 면식범 비중을 분석한 결과 1만 6802명의 피의자 중 면식범은 2645명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으며, 2014년 391명에서 2017년 939명으로 2.4배 증가했다. 면식범 중에는 애인이 1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372명), 직장동료(306명) 순이었으며, 피해자를 분석한 결과 총 2만 5896명의 피해자 중 83%인 2만1512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휴대폰은 물론 카메라 등 영상장비의 발전에 따라 이를 그릇된 성적만족의 대리기구로 사용하는 몰카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일상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공포스러운 일”이라며, “몰카범죄를 단순히 성별범죄로만 단정지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찰당국과 지자체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통해 몰카의 제작 및 배포와 유통과정을 전면금지하는 등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