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러시아 미사일 구입한 중국 軍에 제재 부과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무역전쟁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러시아 무기를 구입한 중국 군(軍)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미국이 지난해 제정된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통합 제재법(CAATSA)에 의거해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다른 나라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국방부는 20일(현지시간) 무기 및 장비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기관 중앙군위장비발전부(EDD)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중국이 러시아의 국영 무기 수출기업인 로소보론 익스포트로부터 지난해 20대의 러시아산 수호이(Sukhoi)-25 전투기와 올해 S-400 지대공 미사일 여러대를 구입한데 따른 것이다.

EDD는 이번 제재로 미국으로부터 무기 구입이 금지되며 미국과의 외환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EDD가 보유한 미국 재산에 대해서도 동결 조치된다. 미국은 리상푸 중국 EDD 부장 개인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 EDD는 2016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중국 군의 기술과 능력을 개선시키기 위해 만든 기관으로 중앙군사위원회의 핵심 부서로 인식되고 있다.

미 국방부 고위 관료는 "2016년 대선후보의 이메일을 해킹하는 등 미국 대선에 개입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중국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했다"며 이번 EDD 제재가 CAATSA 적용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

그는 "이번 제재는 러시아를 벌 주기 위한 것이지 특정 국가의 방위 능력을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이번 제재가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려 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바란다. 미국의 동맹국인 인도, 터키 역시 러시아로부터 S-400 지대공 미사일을 구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미국의 이번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하려는 목적이 짙게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인민해방군이 러시아의 군사훈련에 참여하는가 하면 동방경제포럼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올해 세 번째 정상회담을 여는 등 중국과 러시아는 밀착 행보를 보였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제재가 미중 간 군사 관계 긴장감마저 고조시킬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주에도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인 정보기술(IT) 노동자 국외 송출과 관련해 중국 IT업체 옌볜실버스타에 대한 제재를 결정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중국은 러시아와 무기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지난해 8월 이전으로 CAATSA가 제정되기 전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이번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이번에 EDD 뿐 아니라 러시아 개인 및 단체의 33명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