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시대정신에 따라 헌법 해석도 진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헌법에 대한 해석 역시 고정 불변이거나 무오류일 수는 없다"며 "시대 정신과 국민들의 헌법 의식에 따라 헌법 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가해 "헌법은 완전무결하거나 영원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헌법률,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시대 흐름과 국민들의 의식 변화에 걸맞은 결정을 내려줄 것을 헌재에 우회적으로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헌재에서는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 소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완성과 인간의 존엄을 향한 국민의 뜻과 염원은 결코 바뀔 수 없는 원칙"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 원칙에 굳건히 뿌리내릴수록 헌법을 포함해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본권과 국민주권의 강화는 국민이 정부와 헌법기관에 부여한 시대적 사명"이라며 "과연 우리 정부와 헌법기관들이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헌법정신을 잊거나 외면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할것"이라고 주문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