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자들 만나 국민연금 개편안 입장 밝혀…기초연금·퇴직연금 균형 초점 시사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국민연금 지급연령을 68세로 연장하는 안은 사실이 아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후 세종시 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발표를 앞두고 재정안정 방안으로 68세까지 연금 지급연령을 연장하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무근”이라면서 “정부가 그런 안을 고려한 적도 없다”고 긴급 진화에 나섰다.
박 장관이 이날 기자들을 찾아 직접 국민연금 개편안을 언급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머리발언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더 많이, 더 오래’ 내도록 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여론이 들끓자 문 대통령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소통 부재’를 질타하며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의 노후소득 보장 확대 발언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의 방향이 전환될 수 있다는 데 대해 박 장관은 “맥락은 같다”면서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유일한 노후소득보장기제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다층체계로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중점에 두셨지만 그외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이 두 제도를 같이 연계해서 국민들이 사각지대 없이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제도 전반을 바라보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면서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모아 이번 기회에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정비되기를 바라고 그런 점에서 이번 논란이 좋은 출발점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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