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정부가 소상공인 눈물 외면"...최저임금 확정 비난

고용노동부, 오늘 관보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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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이 3일 공식 확정되자 보수 야당들이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외면했다”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윤영석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소상공인단체, 중소기업인, 재계 등 각계 각층의 재심의 요청에 대해 일언반구의 반응도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불통과 오만의 결과”라고 혹평했다.

이어 “지난 6월까지 접수된 중소기업 도산신청은 836건으로 IMF 외환 위기 때 보다 많은 수준이고, 올해 자영업자 폐업률(1년간 개업대비 폐업률)은 87.9%로 사상 최악”이라며 “경제현실을 무시한 급격한 인상은 시장구조를 왜곡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켜 임시직, 일용직 등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단의 경제이론으로 경제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나라경제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하루빨리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김철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올해에도 두 자릿수로 급격히 증가한 최저임금에 노동부 장관의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짓에 빠져,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고 장사하면 적폐가 되는 수준으로까지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실업률은 역대 최악이고, 설비투자는 18년 만의 4개월 연속감소,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75다”라며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고, 물가는 급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결과 물가만 올라가고 일자리가 사라져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무인화와 함께 일자리가 더욱 사라지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라며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철회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