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안정' 팔걷은 국토부·서울시…'시장관리협의체' 본격 가동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을 협력하기 위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 첫 회의가 3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리고 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주상돈 기자, 최동현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3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과 진희선 서울시 제2행정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국토부-서울시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했다. 지난해 8ㆍ2대책 발표 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주택 시장이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상승세 전환, 여의도ㆍ용산 개발이슈 등으로 재차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협의체를 가동한 것이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주거 정책에 있어 국토부와 서울시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중이나 아직 확고한 시장 안정기라고 보긴 어렵다"며 "별도 협의체를 구성을 통해 주요 주택 현안 사전 점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정상 시행, 합동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불법 청약 단속 등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이날 집값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한 후 '서울시 신혼희망타운 부지 확보방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이와함께 '여의도 통개발(여의도 재구조화 마스터플랜)'과 같은 주요 사업에 따른 시장 동향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주요 개발 계획 발표 전에는 양 기관 간 사전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키로 했다. 필요할 경우 특별사법경찰관 등의 공동 파견을 통해 주요 개발사업 인근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과 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동향 조사에 따른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국토부-서울시-감정원 합동 시장점검단을 파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조사에 따른 형사처벌 적발 시 국토부-서울시 특사경 합동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내역과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미성년자, 다수거래자, 업-다운계약 의심거래건 등을 집중 조사한다.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와 관련해서도 감정원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구청이 정확한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해 통지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 비리 근절 및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기존 정책 정착 여부 확인을 위해서도 양 기관이 합동 점검에 나선다.

진희선 서울시 제2행정부시장은 "오늘 정책협의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주거정책에 대한 효과를 돌아보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며 "향후 이 협의체가 주택시장과 주거안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서울시가 '집값 안정'이라는 총론에서는 뜻을 같이하지만 여의도 개발 계획 등에 대한 각론에선 여전히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결국 서울시가 발표를 앞둔 여의도ㆍ용산 개발안 등에 대한 발표 시기와 범위 등 구체적인 협의 수위가 중요하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재개발하겠다'는 발언 이후 파장이 일자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종합적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면서도 "여의도 도시 계획은 전적으로 서울시장의 권한"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