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준공 이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1ㆍ2종)은 전국 2만6930개소로 전체의 10.3% 수준이다. 이들 시설물은 과거 고도 성장기인 1970~1980년대 집중 건설돼 이 비율은 10년 후 21.4%, 20년 후 44.4% 등으로 갈수록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11월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법률안에서는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 개선 충당금을 적립한 관리 주체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 성능개선에 드는 비용을 지원(보조 또는 융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법안이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공공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떤 재원에 기초해 지원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후 시설물을 위한 투자펀드 조성 등이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310억파운드(약 45조4884억원) 규모 펀드(National Productivity Investment Fund)를 자체 예산으로 조성해 심사를 거친 후 매칭 투자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역시 노후 인프라 투자 사업 확대를 위해 연방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별도 '인프라 은행'을 설립하려는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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